이른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근절 방안 중 교원임용고사 시 병역가산점을 부활하자는 건의사항이 나오는 등 다소 황당한 대책들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각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주면 교육계에서 일차적 책임을 가진 선생님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다고 봐 건의사항을 말한다”면서 “교원임용 시 남녀의 성별비율을 조정하고 교원임용고사 시 병역가산점을 부활해 달라”고 말했다. 

우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일각에서 현재 대다수가 여성교사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엄격하게 다루기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자 남성교사 채용의 문을 좀 더 넓히자는 것이지만,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건의사항에 포함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학습의 양을 줄이고, 난이도를 조정하고, 도덕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화를 건의드린다”고도 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임혜경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각각 교사의 상담 전문화를 꾀하고 생활지도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토록 하겠다고 했다. 

장 교육감은 “모든 교사가 연간 상담과 학교 폭력 관련 출석연수 30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해 상담전문가 못지 않은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고, 임 교육감은 “모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없지만 생활부장만이라도 학생생활지도를 책임지도록 권한과 시간을 부여했으면 한다. 교사가 수업을 안할 수는 없지만 생활지도부장만이라도 수업 시간을 줄이고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두 교육감의 제안은 교사가 ‘잡무’로 인해 본연의 할 일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학교 폭력의 대안이라는 구실로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짐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제안을 하는 교육감도 있었다.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 2010년부터 전 학교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의 콘셉트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학교에 3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강조하며 다 같이 합창을 하게 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인 달리기를 통해 함께 뛰고 땀을 내고 운동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책 읽는 학교'에 대해선 “아침에 등교하면 좋아하는 책을 10분 내지 30분 정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면서 “학교생활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했고 (이 같은 콘셉트를 통해) 예방을 목적으로 학교 폭력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 소셜청년 : 아니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을 내 놓는 자리에서 군 가산점 대안은 왜 내어 놓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이거 보고 완전 빵 터졌습니다. 아 오늘도 9시뉴스 보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군요.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Posted by 소셜청년 이대환 소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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